미 의회 기관 보고서 「한국 정부가 납치 피해자 대응 팀 해체, 북한 인권 보고서 발행 중지」
미 의회 산하의 독립 기관인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SCIRF)는, 4일에 공개한 연차보고서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나라의 하나로서 지명해, 미국무성에 「특별 염려국(CPC)」에의 재지정을 권고했다.북한의 형무소와 노동 수용소에는 8만명에서 12만명의 수형자가 있지만, 그 중에는 상당한 수의 크리스트교도가 포함되어 있어 북한이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적의 선교사인 김·젼우크, 최·틀길, 김·국키씨를 구속하고 있는 점에도 접했다.동위는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한 핀 포인트 제재나 다국간 제재를 적절히 실행해, 국무성내에서 북한 인권 특사의 포지션을 상시 마련해 북한 국내의 「종교의 자유」를 재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도록(듯이) 권고했다.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5120680029&no=1;title:【사진】한국인이 북쪽으로 억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금시초문이다」라고 하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index="30" xss=removed>【사진】한국인이 북쪽으로 억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금시초문이다」라고 하는 이재 메이지대학통령
1998년에 국제 종교 자유법이 제정되었던 것에 따라, 미 의회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서 설립된 동위는, 전세계의 종교의 자유를 감시해, 침해국을 특별 염려국으로 지정하도록(듯이) 국무성에 권고하는 초당파의 자문기관이다.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한 종교 탄압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해,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보고서는, 북한 국내의 조직적인 종교 활동이 완전하게 소실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해, 국가 보위성의 방첩 부문이 종교 활동을 「반국가 범죄」라고 자리 매김을 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2021년에 청소년 교육 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국경 지역이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탄압이 심각화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 주의」가 종교를 「금 민정권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 「Protestant의 크리스트교도는 제국주의 세력의 협력자이며, 민족과 혁명의 적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했다.성서를 소지하거나 선교사와 접촉하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고문, 강제 노동, 투옥, 처형등이 어려운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로 여겨진다.그런데도 북한 국내의 「지하 크리스트교도」의 수는 「최대 40만명에 이르렀다」라고의 견해를 나타냈다.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당국은 첨단 감시 기술을 사용해, 탈북자 지원 네트워크를 추적해, 북한에 송환된 탈북자가 중국 국내에서 종교 단체와 접촉하고 있던 사실을 북한 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米議会機関報告書「韓国政府が拉致被害者対応チーム解体、北朝鮮人権報告書発行中止」
米議会傘下の独立機関である国際宗教自由委員会（USCIRF）は、4日に公開した年次報告書で北朝鮮を世界で最も宗教の自由が侵害されている国の一つとして名指しし、米国務省に「特別懸念国（CPC）」への再指定を勧告した。北朝鮮の刑務所と労働収容所には8万人から12万人の受刑者がいるが、その中にはかなりの数のキリスト教徒が含まれており、北朝鮮が10年以上にわたり韓国籍の宣教師であるキム・ジョンウク、チェ・チュンギル、キム・グッキ氏を拘束している点にも触れた。同委は米政府が北朝鮮に対するピンポイント制裁や多国間制裁を適切に実行し、国務省内で北朝鮮人権特使のポジションを常時設け、北朝鮮国内の「宗教の自由」を促すことを最優先課題とするよう勧告した。
1998年に国際宗教自由法が制定されたことに伴い、米議会傘下の独立機関として設立された同委は、全世界の宗教の自由を監視し、侵害国を特別懸念国に指定するよう国務省に勧告する超党派の諮問機関だ。北朝鮮、中国、ロシアなど主要な宗教弾圧国に関する年次報告書を発行し、政策を提言している。報告書は、北朝鮮国内の組織的な宗教活動が完全に消失した状態にあると評価し、国家保衛省の防諜部門が宗教活動を「反国家犯罪」と位置付けて取り締まりを強化していると指摘した。特に2021年に青少年教育保障法が施行されて以降、国境地域や青少年層を中心に弾圧が深刻化しているという。 報告書は北朝鮮の支配イデオロギーである「金日成・金正日主義」が宗教を「金氏政権に対する実存的脅威」と見なしているとし、「プロテスタントのキリスト教徒は帝国主義勢力の協力者であり、民族と革命の敵と見なされる」とした。聖書を所持したり宣教師と接触したりするだけでも、拷問、強制労働、投獄、処刑などの厳しい罰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とされる。それでも北朝鮮国内の「地下キリスト教徒」の数は「最大40万人に達した」との見方を示した。報告書によれば、中国当局は先端監視技術を使い、脱北者支援ネットワークを追跡し、北朝鮮に送還された脱北者が中国国内で宗教団体と接触していた事実を北朝鮮当局に報告していることが判明した。
今回の報告書は、韓国で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以降、北朝鮮に対する融和路線の中で統一部が拉致被害者対応チームを解体し、北朝鮮の人権に関する年次報告書の発行を中止したことに言及。「北朝鮮に対する人権支援に与える影響を巡り、市民社会団体の懸念を生んだ」と指摘した。韓国政府は2016年に北朝鮮人権法を制定後、18年から北朝鮮の人権実態を記録するための報告書を発行し、23年から一般公開したが、昨年は非公開どころか報告書自体を作成しないことを決めた。また、統一部長官の直轄だった「拉致被害者対策チーム」の機能を社会文化労働局内の離散家族拉致課に統合し、事実上解体した。鄭東泳（チョン・ドンヨン）統一部長官は、北朝鮮からの脱出者を指す用語を従来の「脱北民」から「北郷民（北朝鮮を故郷とする人を指す）」に変更する意向を示しており、国際社会や対北朝鮮人権団体から批判を受けている。 報告書は米政府に対し、北朝鮮の特別懸念国再指定に加え、財務省による制裁課税、国務省内での北朝鮮人権特使職の維持・増員、脱北者の強制送還停止を求める対中外交圧力などを求めた。また、議会には22年に失効した北朝鮮人権法の再承認立法を推進するよう勧告した。これに先立ち、ルビオ国務長官は昨年4月の韓米日外相会議で北朝鮮の人権侵害に共同で対処することに合意し、議会には北朝鮮人権法の再承認法案が提出され、現在審議中となっている。